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검찰의 권력을 줄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을 비난하며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 전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 질문에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 후 징역 2년 구형이 나온 후,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하며, 민주당 측은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사업 용도변경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 측은 이재명 대표의 이 이야기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재명 대표 측은 "누군가를 안 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재명 대표 측은 "없는 죄를 만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검찰

민주당은 검찰 개혁 입법 또는 탄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검사를 압박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법 왜곡죄(검사 등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법률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을 정지하는 법), 검찰청법 개정안(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검사 평가 기준에 추가),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인력 대폭 확대) 등에 대해 심사하고 있습니다.